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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08.15 |
| 민사 |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2021.08.15 |
| 민사 | 2021마5663 회생 (카) 파기환송 적극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2021.08.13 |
| 형사 | 2021도7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21.08.12 |
| 형사 | 2020도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자) 파기환송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 2021.08.12 |
| 형사 | 2020도13704 사기 (바) 상고기각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08.12 |
| 민사 | 2021다230991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소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2021.08.12 |
| 민사 | 2021다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21.08.12 |
| 민사 | 2021다21549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1. 확정판결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2021.08.12 |
| 민사 | 2021다21019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1.08.12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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