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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다202968 매매대금반환 (라) 상고기각 적극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19.10.18 |
| 민사 | 2015다60207 부당이득금 등 반환 (아) 파기환송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 2019.10.18 |
| 특별 | 2019두33897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적극 1. 부정수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권리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 2019.10.17 |
| 특별 | 2019두3181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적극 1.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이 사건 표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표시와 ‘유로(EURO)-5 배출가스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강조하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 | 2019.10.17 |
| 특별 | 2018두60588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통보 무효확인등 (가)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시설 위탁운영협약의 법적 성격 및 그 협약의 해석 방법 | 2019.10.17 |
| 특별 | 2018두4074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주요도로와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상 위임근거가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2019.10.17 |
| 특별 | 2018두10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차) 상고기각 소극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한 주민소송 중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의 경우 그 위법성 심사 기준이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한정되는지 여부, 2.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3.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그 유지․관리에 상당한 책임이 수반될 뿐 아니라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이 어려... | 2019.10.17 |
| 특별 | 2017후1274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PCT 자기지정출원 과정에서 후출원인이 후출원 당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2019.10.17 |
| 특별 | 2016두637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2019.10.17 |
| 특별 | 2016두58543 우선권무효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PCT 자기지정출원 과정에서 후출원인이 후출원 당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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