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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타)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 2.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이라 한다)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의 의미 3.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구 심의규정의 사자 명예존중 조항에 관한 해석 | 2019.11.21 |
| 형사 |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상고기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19.11.21 |
| 가사 |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사) 재항고기각 소극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9.11.21 |
| 특별 | 2015두52531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소극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019.11.14 |
| 형사 | 2019도13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1.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압수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여부 | 2019.11.14 |
| 조세 | 2019도9269 조세범처벌법위반 (마) 파기환송 적극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주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2019.11.14 |
| 민사 | 2019다216589 구상금 (바) 파기환송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제3자에게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에 보험자 대위의 대상과 행사 범위 | 2019.11.14 |
| 민사 |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의 효력 | 2019.11.14 |
| 민사 |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다) 파기환송 소극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 2019.11.14 |
| 민사 | 2017다292985 매매대금반환 (가) 상고기각 적극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사업자 이외의 제3자가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 2019.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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