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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자) 파기환송 적극 1. 대통령인 피고인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것이 피고인과 국가정보원장들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2.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11.28 |
| 형사 |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카) 상고기각 적극 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이 교부받은 것이 국가정보원장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 2019.11.28 |
| 형사 | 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아) 파기환송 적극 1.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것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 2019.11.28 |
| 형사 |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파기환송 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그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의 신빙성 | 2019.11.28 |
| 민사 | 2019다261084 임금 (차) 파기환송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2. 근로자인 원고들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르되 가산율은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바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구 근로기준법 제... | 2019.11.28 |
| 민사 | 2019다23556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적극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및 반영 방법 | 2019.11.28 |
| 민사 | 2017다257869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소극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대한 해석, 2. 쟁의기간 중에 저질러진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11.28 |
| 민사 | 2017다24411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한 피고들에 대하여, 과거 회사의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른 회사 유상증자대금 횡령 등 범죄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임무의 해태가 인정되는 경우 | 2019.11.28 |
| 민사 | 2017다1489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 2019.11.28 |
| 민사 |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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