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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9도2003 사기 (가) 상고기각 소극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19.12.24 |
| 민사 | 2016다222712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가) 파기환송 적극 1.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는지 여부, 2.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 | 2019.12.24 |
| 민사 | 2015다254873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적극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 2019.12.24 |
| 민사 | 2016다24284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적극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 2019.12.19 |
| 형사 |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소극 적극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 | 2019.12.15 |
| 형사 |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원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 2019.12.15 |
| 형사 |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적극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건설업자인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목수․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甲에게 하도급을 ... | 2019.12.15 |
| 형사 |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19.12.15 |
| 특별 |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거절결정(특)〕 소극 [1]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적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새로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2]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3]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 2019.12.15 |
| 조세 |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적극 [1]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지 여부 [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乙 회사, 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 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 | 2019.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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