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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9다218462 용선료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소극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기용선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 종료시 잔존연료유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속서 제33조가 도산절차 해지권의 행사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2019.12.27 |
| 민사 |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나) 상고기각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른바 ‘현명되지 않는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 | 2019.12.27 |
| 민사 | 2016다224428(본소),2016다224435(반소)보험정산금(본소),부당이득금(반소)(자)상고기각 소극 1.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를 포함한 이동통신사 3사와 제조사 3사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하여 단말기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렸고, …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처분을 한 상황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출고가’를 사전장려금 상당을 공제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및 보험... | 2019.12.27 |
| 민사 |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소극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 2019.12.27 |
| 특별 | 2019두48684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1.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의 도입 취지 및 이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2.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및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 | 2019.12.24 |
| 특별 | 2019두45579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 | 2019.12.24 |
| 조세 | 2016두35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에 관한 적용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독일 유한회사인 甲 법인이 독일 투자법에 의하여 乙 펀드를 설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없는 乙 펀드를 대신하여 독일 투자법에 따라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丙 주식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하여 丙 회사로... | 2019.12.24 |
| 형사 | 2019도15167 간통 (바) 상고기각 적극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9.12.24 |
| 형사 | 2019도10086 저작권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소극 1.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인인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 2019.12.24 |
| 형사 |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소극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1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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