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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 소극 적극 [1]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 및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2] 근로자인 甲과 사용자인 乙 주식회사가 기본연봉을 정한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 | 2020.01.01 |
| 민사 | 2019. 11. 14. 선고 2017다292985 판결 〔매매대금반환〕 적극 [1]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은 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의 수허가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甲 주식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근로자숙소 등으로 사... | 2020.01.01 |
| 민사 |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건물인도등〕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0.01.01 |
| 민사 |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 〔토지사용료청구〕 소극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20.01.01 |
| 특별 | 2019두47834 관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적극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2019.12.27 |
| 특별 | 2019두37073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소극 1.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제도의 의의 및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의 판단, 2. 조계종 소속임을 전제로 군종장교로 임명된 자가 태고종으로 전종한 경우에도 그를 군종장교로서 계속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12.27 |
| 특별 | 2018두55418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 2019.12.27 |
| 특별 |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소극 1.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이전’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의 처분성, 3.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2019.12.27 |
| 형사 |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등 (자) 파기환송 소극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12.27 |
| 형사 | 2015도10570 사기 (라) 상고기각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 2019.12.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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