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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법 제22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의 ‘시가’의 의미 [2] 甲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乙이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위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토지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甲 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 | 2020.01.15 |
| 민사 |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소극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 2020.01.15 |
| 민사 |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여부 [2]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 [3]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였던 甲 주식회사가 추진한 유상증자 이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甲 회사를 포함한 그룹을 지배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乙 및 그의 지휘 아래 그룹 업무를 총괄하던 丙 등이 유상증자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자, 甲 회사가 횡령행위 기간 중 甲 회사의 이사 또는... | 2020.01.15 |
| 민사 |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지방공기업인 甲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깊이가 다른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수영조의 각 구역 테두리 부분에 되어 있는데, ... | 2020.01.15 |
| 민사 |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4]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인 甲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 2020.01.15 |
| 형사 | 서울동부지법 2019. 11. 15. 선고 2019고합136, 160, 218, 2019초기456, 487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 | 2020.01.10 |
| 형사 | 울산지법 2019. 9. 20. 선고 2019노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 피고인은 甲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甲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 | 2020.01.10 |
| 형사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78 판결 甲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부동산 전자등기부에 피고인들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 | 2020.01.10 |
| 특별 |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허94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甲과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甲의 명칭을 사용한 “참치왕 양○○”라는 상호로 참치요리전문점을 개업하고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종료 후 丙이 단독으로 위 참치요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등록서비스표 “참치왕 양(洋)○○”를 출원․등록받아 지점을 개설․운영하자, 甲이 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 | 2020.01.10 |
| 특별 | 서울행법 2019. 11. 22. 선고 2017구합73181 판결 甲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乙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임상대상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명시적인 회신을 하지 않자 甲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 |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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