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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5다49422 손해배상등 (가) 파기환송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적극 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2020.01.30 |
| 민사 |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소극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 2020.01.22 |
| 민사 | 2015다73067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 | 2020.01.22 |
| 조세 |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 2020.01.16 |
| 조세 |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한ㆍ룩 조세조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지주회사’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2020.01.16 |
| 형사 | 2019도14056 공연음란 (아) 파기환송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 소극 적극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에서,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1.16 |
| 형사 |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20.01.16 |
| 민사 |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1.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소 변경을 위한 석명권 행사), 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3.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에 미치는 영향 | 2020.01.16 |
| 민사 |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적극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0.01.16 |
| 형사 | 2019. 11. 29.자 2017모3458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적극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때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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