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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소극 적극 [1]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져 있는지 여부 [2]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를 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 있는 경우 [3]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 | 2020.02.01 |
| 특별 |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영업휴업보상등〕 적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3]‘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 작성․고시방법과 ‘지역․지구 등’ 지정의 효력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 발생하고, ‘지역․지구 등’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 | 2020.02.01 |
| 특별 |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적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시정조치가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 | 2020.02.01 |
| 민사 |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소극 적극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甲의 숙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乙의 처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 2020.02.01 |
| 민사 |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의 소유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 건물 임차인인 乙 주식회사가 임대인인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사건에서 위 화재에 관하여 甲의 손해... | 2020.02.01 |
| 민사 |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구 임야대장에 甲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甲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 | 2020.02.01 |
| 민사 |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 소극 적극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가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에게 제한적으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한 취지 [3]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 2020.02.01 |
| 민사 |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공사대금〕 적극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 | 2020.02.01 |
| 민사 |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배당이의〕 소극 적극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3] 甲 ... | 2020.02.01 |
| 민사 |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적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및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같은 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서 증권상장규정에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일정... | 202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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