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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용선료청구의소〕 [1]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시점에 선박에 남아 있는 연료유(bunker)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용선자에게는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반선 시점과 반선 지점을 수차례에 걸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반선 시점에 남아 있는 연료유의 품질과 예상 최소수량을 정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때의 반선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 | 2020.02.15 |
| 민사 | 2019. 12. 27. 선고 2018다37857 판결 〔관리비〕 적극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2.15 |
| 민사 |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1]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 甲 외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丙 주식회사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소유자 甲 법인, 관리자 丙 회사’로 하여 丁 보험회사와 위 선박에 관하여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을 보험사고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甲 법인과 乙 회사가 각각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 | 2020.02.15 |
| 민사 | 2019. 12. 27. 선고 2016다224428, 224435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1] 이동통신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인데, 甲 회사가 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은 甲 회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乙 회사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 2020.02.15 |
| 민사 |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1]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회원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일반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가입비를 납부하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특별회원들에 대하여 물가상승, 금리하락, 스포츠센터 시설의 증․개축, 일반회원의 회비인상 등의 사정을 들어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거나 추가 보증금을 일거에 납부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특별회원들에게 ... | 2020.02.15 |
| 민사 |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 적극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甲 주식회사는 乙 외국법인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丙 외국법인과 올레플렉스 공정을 도입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가동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乙, 丙 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등을 제공받아 공장을 완공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였으며, 엔지니어링 계약에는 乙, 丙 법인이 甲 회사에 제공한 기술정보는 위... | 2020.02.15 |
| 민사 |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임금〕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 취지 | 2020.02.15 |
| 민사 |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이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2]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 | 2020.02.15 |
| 특별 | 2017후2178 등록취소(상) (바) 파기환송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도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타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 2020.02.13 |
| 특별 | 2017두478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적극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의 의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적 규정), 2. 망인의 자살과 군 복무 사이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당인과관계 여부 | 2020.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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