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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가) 상고기각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관할, 2.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 | 2020.02.27 |
| 민사 |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적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2 및 애초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관계한 피고 1이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20.02.27 |
| 민사 | 2018다232898 건물 (타) 파기환송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기존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 2020.02.27 |
| 민사 |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나) 파기자판(각하) 적극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 | 2020.02.27 |
| 민사 |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차)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26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의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까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020.02.27 |
| 민사 | 2019다27928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소극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2020.02.27 |
| 민사 |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적극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 2020.02.27 |
| 형사 |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0.02.27 |
| 형사 |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관한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직접 위반한 자 외에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위반 행위를 하게 한 자’도 그 처벌규정인 제67조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20.02.27 |
| 형사 |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소극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경우 그 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상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이 되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0.02.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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