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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18후11360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1.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2. 각하 심결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및 각하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 2020.04.09 |
| 특별 | 2018두574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자판(일부) 및 파기환송(일부) 소극 1. 과세처분 중 일부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된 세액 이외에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과세소득의 존재 및 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2020.04.09 |
| 형사 | 2019도17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적극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 2.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임의성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2020.04.09 |
| 형사 | 2017도9459 저작권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 적극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4.09 |
| 민사 |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카) 상고기각 소극 1. 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그 출원공개 전 증식된 종자의 출원 공개 후 양도 등에 미치는지 여부, 2.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4항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실시자의 적법한 종자업 등록 및 수입, 판매시 신고가 요구되는지 여부 | 2020.04.09 |
| 민사 | 2019다216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파기환송 1. 어떠한 단체가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2.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성립되었는지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 2020.04.09 |
| 민사 | 2018다29043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소극 적극 원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지급 당시 대주주의 승인 또는 결재가 있었다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 2020.04.09 |
| 민사 | 2018다264307 공작물 수거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소극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제3자가 통행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경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를 상대로 아스콘의 철거를 구함에 있어 아스콘이 토지에 부합되어 제3자가 철거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 2020.04.09 |
| 민사 | 2018다23886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적극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후 멸실됨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20.04.09 |
| 민사 |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파기환송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피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정하였는데, 원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위 및 원고에 대한 소집통... | 2020.04.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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