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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서울행법 2020. 3. 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 | 2020.04.10 |
| 특별 | 서울행법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 甲 방송사가 2016년과 2017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신규 아나운서 채용을 공고하고 전형절차를 거쳐 2016년 6명, 2017년 5명을 각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사번 6명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2018년에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위 11명에게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모두 특별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그중 한 명만 선발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에게는 근로... | 2020.04.10 |
| 민사 |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광고용역계약의 계약 기간이 두 달여 남은 때에 乙 회사에 곧 출시할 예정인 치킨 제품의 네이밍 등 광고용역을 의뢰하자, 乙 회사가 위 제품의 네이밍을 ‘써프라이드’로 하는 TV 방송용 광고 콘티를 작성하여 甲 회사에 제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광고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 설명 없이 위 제품의 출시와 광고촬영 일정을 연기하던 甲 회사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乙 회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다음 다른 광고업체인 ... | 2020.04.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 2020.04.10 |
| 민사 | 울산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장 丙은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 | 2020.04.10 |
| 특별 |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의 의미 | 2020.04.09 |
| 특별 | 2019두61137 사업종류 변경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적극 1. 근로복지공단이 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결정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의 관계 | 2020.04.09 |
| 특별 | 2019두51499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소극 1. 준농림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기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무효인지 여부, 2. 2002년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2017년 배출검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쇄명령을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신뢰보호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2020.04.09 |
| 특별 | 2019두49953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소극 적극 1. 피고가 A업체에 대한 도선사업면허를 A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주는 내용의 1차 변경처분을 하자, 경업자관계에 있던 B업체가 A업체에 대한 1차 변경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A업체에 대한 1차 변경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A업체에게 불리하게 직권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차 변경처분을 한 경우에, B업체가 1차 변경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2차 변경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1차 변경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가 취... | 2020.04.09 |
| 특별 | 2018후1220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2020.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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