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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다263519 임금 등 (나) 파기환송 의사가 아닌 사람(속칭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의사인지, 사무장인지(=사무장) | 2020.04.29 |
| 민사 |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 | 2020.04.29 |
| 민사 |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0.04.29 |
| 민사 | 2016다235411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적극 1.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이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위하여 질권의 부기등기가 요구되는지 여부 | 2020.04.29 |
| 민사 |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 2020.04.29 |
| 민사 |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적극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 및 어린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20.04.29 |
| 민사 | 2014다1189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소극 1.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 2.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 2020.04.29 |
| 민사 |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4.24 |
| 형사 |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2020.04.15 |
| 형사 |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소극 [1]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 | 202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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