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두31408, 2020두31415(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5.14 |
| 특별 | 2019두63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적극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 | 2020.05.14 |
| 특별 | 2018두5204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20.05.14 |
| 특별 |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소극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들의 명단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5.14 |
| 형사 |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자) 상고기각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 2020.05.14 |
| 형사 | 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경우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 2020.05.14 |
| 형사 | 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 피고인의 소변·모발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2020.05.14 |
| 형사 | 2019도18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카) 파기환송 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형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5.14 |
| 형사 | 2018도3690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상고기각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94조 제9호가 규정한 ‘고용’의 의미 | 2020.05.14 |
| 형사 | 2014도9607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 2020.05.14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