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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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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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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원문 / 요지(제목)	등록일
민사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 적극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	2020.06.01
전체	2017후2291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적극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05.28
특별	2019두6260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적극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2020.05.28
특별	2018두323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소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수익사업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산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020.05.28
특별	2017두73693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위반행위에 대한 1차 제재처분이 유효할 뿐 아니라 적법해야 하는지	2020.05.28
특별	2017두66541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자) 상고기각 적극 1.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2020.05.28
특별	2016두3606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의 의미	2020.05.28
형사	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0.05.28
형사	2018도16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가) 파기환송 소극 법인이 협력업체에 부풀린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업연도와 달리 그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그 차액만큼의 익금 누락을 통한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0.05.28
형사	2015도8490 세무사법 위반 (다) 상고기각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적극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지 여부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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