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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7두369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2020.06.11 |
| 형사 |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소극 1.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함의 적부, 2. 추징 가액 산정의 기준시(=재판선고시), 3.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4.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환송판결로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된 후 환송 후 판결에 대하여 종전에 상고하지 아니한 부분도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6.11 |
| 형사 | 2016도9367 의료법위반 (차) 파기환송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업주인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 2020.06.11 |
| 형사 |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 파기환송 소극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2020.06.11 |
| 민사 |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적극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6.11 |
| 민사 |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소극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20.06.11 |
| 민사 | 2017다278385(본소),2017다278392(반소)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상고기각 원고(회사)가 원고의 주주명부상 1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던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 | 2020.06.11 |
| 민사 |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20.06.11 |
| 민사 |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적극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6.11 |
| 형사 |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 피고인은 甲 소유의 빌라를 건축 시공한 공사업자 乙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준공 직후 빌라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한 乙로부터 특정 호실의 점유를 이전받았는데, 그곳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도어락을 떼어 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甲 소유의 재물인 도어락을 손괴하고 甲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되찾기 위하... | 2020.06.10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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