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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의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 | 2020.06.15 |
| 민사 |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임대차보증금〕 적극 [1]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및 이는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려면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甲 주식회사가 모회사인... | 2020.06.15 |
| 민사 |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과정 중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수사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2020.06.15 |
| 민사 |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손해배상(기)〕 적극 [1]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는 대상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을 거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부실감사로 상실하게 된 주가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甲이 乙 은행의... | 2020.06.15 |
| 민사 |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적극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丙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丁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 | 2020.06.15 |
| 민사 | 2020. 4. 24.자 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적극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2020.06.15 |
| 특별 |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2. 한정면허 갱신 제도의 취지 및 행정청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 2020.06.11 |
| 특별 |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 2. 행정처분서의 해석 방법 | 2020.06.11 |
| 특별 |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적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2.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 2020.06.11 |
| 조세 |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소극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무효인지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을 1일 1만분의3의 율로 개정하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가 무효인지 여부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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