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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3386 임금 (바) 파기환송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극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6.25 |
| 민사 | 2015다61415 임금등 (아) 파기환송(일부) 적극 1.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 | 2020.06.25 |
| 가사 |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 2020.06.18 |
| 특별 | 2016두43411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소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2020.06.18 |
| 형사 |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소극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 2020.06.18 |
| 형사 | 2020. 4. 29.선고 2019도19130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소극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지 여부 /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6.15 |
| 형사 |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저작권법위반〕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건축사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乙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甲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의 카... | 2020.06.15 |
| 형사 |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 소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 2020.06.15 |
| 형사 |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알선’ 및 ‘음란행위’의 의미 /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 2020.06.15 |
| 형사 |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적극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 | 202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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