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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 5. 14. 선고 2020후10087 판결 〔등록무효(특)〕 소극 적극 [1]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인지 여부 [2]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의 의미 및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7.01 |
| 특별 |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소극 적극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이때 폐... | 2020.07.01 |
| 특별 |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납품업자 등의 요청이 ‘자발적’이라는 것의 의미 및 판매촉진행사가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된다고 하기 위한 요건 / 위 조항에서 정한 판매촉진행사인지 판단할 때 자발성과 차별성의 상관관계 / 자발성과 차별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규모유통업자) | 2020.07.01 |
| 가사 |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 적극 [1]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판결 주문의 특정 정도 및 판결 주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이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거나 양육비의 사용 등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3]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하면서 친... | 2020.07.01 |
| 가사 |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 [1]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재판상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재판상 이혼을 하는 甲과 乙 중 누구를 그들의 자녀인 丙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과 乙을 丙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양육의 방법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2020.07.01 |
| 가사 |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적극 [1]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 [2] 甲 출생 무렵 甲의 생모로부터 甲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 | 2020.07.01 |
| 민사 |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가등기말소〕 소극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미치는지 여부 | 2020.07.01 |
| 민사 |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건물명도(인도)〕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학교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식당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乙 회사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기간 만료 후 乙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변제공... | 2020.07.01 |
| 민사 |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매매대금반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 해석의 원칙 [3] 甲이 국가와 체결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계약조건에서 ‘소관 관서의 장은 매수자가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甲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반출의무를 위... | 2020.07.01 |
| 민사 |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구상금〕 甲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丙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乙의 과실로 전복된 후 丁이 운전하던 戊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丙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乙의 어머니 己가 상해를 입자, 戊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己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丙 회사를 상대로 乙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丙 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인 乙과 피해자인 己는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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