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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6다51170 청산금 (아) 파기환송(일부) 1.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 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20.07.29 |
| 특별 | 2019두46411 손실보상금 (자) 상고기각 1.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의 관계 | 2020.07.23 |
| 특별 | 2019두3183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적극 1. 행정청은 건축주의 건축계획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부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발급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2.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 2020.07.23 |
| 특별 | 2017두66602 조치명령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2020.07.23 |
| 특별 | 2015두48129 분양전환승인취소 (자) 상고기각(일부), 파기 자판 소 각하(일부) 소극 1. 분양전환승인처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분양전환가격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분양전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또는 분양전환승인처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허용하는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4.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 | 2020.07.23 |
| 형사 | 2018도14415 병역법위반 (차) 파기환송 적극 원심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에 해당하는지 | 2020.07.23 |
| 민사 |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적용 요건 | 2020.07.23 |
| 민사 | 2019다289495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가맹계약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한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 | 2020.07.23 |
| 민사 | 2018다276799 손해배상(자) (다) 파기환송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사망 등 중대한 결과’의 판단기준 | 2020.07.23 |
| 민사 | 2018다42231 대여금 (가) 상고기각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 2020.07.23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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