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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 소극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0.08.01 |
| 조세 |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 2020.08.01 |
| 조세 |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극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 [2]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개정하면서 이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 | 2020.08.01 |
| 조세 |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1]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 | 2020.08.01 |
| 특별 |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적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는 때 및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 관계 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 한정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 시․도지사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 및 판단 기준 /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및 시․도지사가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한정면허 갱신 신청자가 ... | 2020.08.01 |
| 특별 |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극 [1]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에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설치하거나 증설한 후 허가받은 처분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였다는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한강유... | 2020.08.01 |
| 특별 |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소극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 (나)목 7)에서 정한 ‘상근’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이른바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2020.08.01 |
| 특별 |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적극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고려할 사항 및 이러한... | 2020.08.01 |
| 가사 |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극 적극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독립유공자인 甲의 장녀인 乙의 자녀인 丙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자, 甲의 장남인 丁의 손자인 戊가 검사를 상대로 甲과 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戊가 甲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적격이 ... | 2020.08.01 |
| 가사 |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적극 [1]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2]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0.08.0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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