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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 6. 25. 선고 2017두41634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적극 [1] 구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구 국가공무원법과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이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2020.08.15 |
| 특별 |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극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해야 할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 및 진술할 기회의 정도 [2]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 2020.08.15 |
| 특별 |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소극 적극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약정의 효력이 반드시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률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 이때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 | 2020.08.15 |
| 민사 |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 [1]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2]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사항 [3] 甲이 乙에게 고용되어 乙이 丙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과 그의 배우자 丁이 丙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甲의 노동능... | 2020.08.15 |
| 민사 |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甲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甲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의 甲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020.08.15 |
| 민사 | 2020.6.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적극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 | 2020.08.15 |
| 민사 | 2020. 6. 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청구이의〕 소극 적극 [1]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2] 항소제기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 2020.08.15 |
| 민사 |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적극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채권추심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하였는데, ‘甲 등이 乙 회사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乙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甲 등을 乙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기간에도 여전히 甲 등을 乙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3]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 2020.08.15 |
| 민사 |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부인의소〕 소극 적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지만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행위의 상당성... | 2020.08.15 |
| 민사 |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임금〕 소극 적극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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