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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7다259445 손해배상 (바) 파기환송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되는 범위 | 2021.09.09 |
| 민사 | 2017다482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아) 상고기각 적극 1.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의미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주택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간 매매가 허용되는지 여부 및 매수인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 | 2021.09.09 |
| 민사 | 2016다20393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1. 보험회사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수리업자가 차량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추가로 지출된 렌트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2021.09.09 |
| 민사 | 2021마167 부동산임의경매 (타) 파기이송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이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여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2021.09.09 |
| 조세 | 2019두53464 조정반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적극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 2021.09.09 |
| 조세 | 2019두356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2021.09.09 |
| 특별 |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함)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었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요건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하는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 2021.09.09 |
| 형사 | 2020도608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바) 일부 파기환송 소극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공동주거의 보편적인 이용형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9.09 |
| 형사 | 2020도12630 주거침입 (다) 상고기각 소극 공동주거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2021.09.09 |
| 형사 | 2017도19025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적극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 | 2021.09.09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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