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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0. 6. 26.자 2019모319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 2020.08.15 |
| 형사 |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소극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하였는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도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0.08.15 |
| 형사 |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사기〕 [1]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 미술저작물의 창작과정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 [3] 피고인이 화... | 2020.08.15 |
| 형사 |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甲(女)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甲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 | 2020.08.15 |
| 조세 |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위 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 | 2020.08.15 |
| 조세 |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극 적극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이윤의 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 [3] 甲 필리핀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 2020.08.15 |
| 특별 |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적극 [1] 처분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개별처분기준에서 정한 상한으로 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도 모두 포함되는지 ... | 2020.08.15 |
| 특별 |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적극 [1] 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 토지소유자 등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시장 등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로서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8.15 |
| 특별 |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손해배상(기)〕 소극 적극 [1]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할 때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것’이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의 적법요건인지 여부 [2]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다음 단계의... | 2020.08.15 |
| 특별 |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적극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가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 /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단체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는 경우, 총회결의가... | 2020.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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