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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바) 상고기각 1. 친부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 2020.08.20 |
| 형사 |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적극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8.20 |
| 민사 |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적극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해석 방법 | 2020.08.20 |
| 민사 | 2020다221020 관리비 (바) 파기환송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면 점포 상인들에 대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상인회의 지회인 원고가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그 회원이 아닌 점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3. 원고 자체의 운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0.08.20 |
| 민사 | 2019다301623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해외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명의위장 외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다른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 관련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 2020.08.20 |
| 민사 | 2019다296172(본소), 2019다296189(반소) 건물명도(인도)(본소), 손해배상(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의 또 다른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 2020.08.20 |
| 민사 |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 소극 적극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3.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함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소 제기 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 5. 원고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 | 2020.08.20 |
| 민사 | 2018다249148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타) 파기환송 소극 적극 1.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이사 등의 임기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한 종전의 청구가 소송 도중 임기만료 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존부 | 2020.08.20 |
| 민사 | 2018다241410(본소), 2018다241427(반소) 공유물분할(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차.. 적극 1. 현물분할 주문(형성판결)과 현물분할되는 일부 면적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주문(이행판결)은 그 효과 면에서 서로 모순되는지 여부, 2. 등기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2020.08.20 |
| 민사 | 2017다260636 임대차보증금 (차) 상고기각 적극 1. 임차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이전이라도 사회통념상 임차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202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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