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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상고기각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9.03 |
| 민사 | 2018다252441(본소), 2018다252458(반소) 건물명도(본소),보증금반환(반소) (사) 파기환송 1.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2.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 2020.09.03 |
| 민사 | 2017다269442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가) 파기자판 소극 우선수익권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상 원고가 보다 우선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을 수취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 수익금을 공탁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0.09.03 |
| 민사 | 2017다245804 보험금 (아)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2020.09.03 |
| 민사 |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타) 파기환송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2020.09.03 |
| 민사 | 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 2020.09.03 |
| 민사 | 2015다23073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소극 적극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책임비율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 2020.09.03 |
| 특별 |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소극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 | 2020.09.03 |
| 형사 |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1]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2]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사실은 시장(市長)으로 재직할 당시 수회에 걸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친형 甲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방송사 초청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 | 2020.09.01 |
| 형사 |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적극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 | 202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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