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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조세 | 2017두30290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소극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등 지급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준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2020.09.03 |
| 형사 | 2020도8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원심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20.09.03 |
| 형사 | 2020도8055 병역법위반 (가) 상고기각 적극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2020.09.03 |
| 형사 | 2020도792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의 의미 | 2020.09.03 |
| 형사 |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 | 2020.09.03 |
| 형사 | 2015도192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 적극 1.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집회·시위 등이 일정한 경우에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 2020.09.03 |
| 민사 | 2020다22783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소극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현행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의 규정 취지, 2.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 | 2020.09.03 |
| 민사 | 2019다272343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소극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2020.09.03 |
| 민사 | 2018다288044 비품사용료 (가) 상고기각 적극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9.03 |
| 민사 | 2018다28377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극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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