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소극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0.09.07 |
| 형사 | 2020도8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상고기각 적극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 | 2020.09.07 |
| 민사 | 2020다237100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의 성격과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2020.09.07 |
| 특별 | 2019후11688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소극 1.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와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질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3.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 2020.09.03 |
| 특별 | 2019후10739 등록무효(상) (라) 파기환송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적용 요건 | 2020.09.03 |
| 특별 | 2016후1710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기능과 관련된 형상의 고려 방법 | 2020.09.03 |
| 조세 | 2020두36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적극 ◇1.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보증서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인지 여부 | 2020.09.03 |
| 특별 | 2020두34346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소극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그 장사시설 인근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고자 그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인 화장장 부지로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 2020.09.03 |
| 특별 | 2020두34070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적극 1. 집행정지결정이 기간만료로 실효되는 경우 행정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차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선행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최종적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1차 취소처분의 효력이 부활한 경우, 피고 행정청이 직접생산확인취소의 대상이 되는 제품목록을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제품목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차 취소처분(변경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2020.09.03 |
| 특별 | 2019두477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적극 1. 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제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2014. 7. ... | 2020.09.03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