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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5898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선등록상표 “MAEIL 매일”과 “매일”, 선출원등록상표 “Maeil”의 상표권자이자 선사용상표 “매일”과 “Maeil”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매일만나 MAEILMANNA EVERYMANNA”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셰이크’에 관... | 2020.09.10 |
| 특별 | 서울행법 2020. 7. 24.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위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즉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및 ... | 2020.09.10 |
| 특별 |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 〔교습정지처분취소〕: 확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45일간 학원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치지 ... | 2020.09.10 |
| 특별 |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 甲이 ‘남편 乙이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 빠진 친구 丙(지체장애 3급)을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 2020.09.10 |
| 가사 |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甲이 乙과 乙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2020.09.10 |
| 민사 |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甲 유한회사는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여 乙 광역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고, 丙은 甲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람이며, 丁과 戊는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인데, 丙이 자동차등록증을 ... | 2020.09.10 |
| 민사 | 대구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07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2020.09.10 |
| 민사 | 대구지법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 〔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 항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乙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丙 등이 甲 조합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 2020.09.10 |
| 민사 | 서울중앙지법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 | 2020.09.10 |
| 민사 | 서울서부지법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항소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 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 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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