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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형사 | 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 2020.09.24 |
| 형사 | 2016도17349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이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의 의미 및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고 대여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 | 2020.09.24 |
| 형사 |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 2020.09.15 |
| 형사 | 2020. 7. 23. 선고 2015도9917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적극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09.15 |
| 조세 |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극 적극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과세연도에,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 중소기업... | 2020.09.15 |
| 특별 |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주민소송〕 소극 적극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및 주민소송의 대상이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 | 2020.09.15 |
| 특별 |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소극 적극 [1] 행정청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 및 그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이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대상 [2]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한 경우,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 | 2020.09.15 |
| 특별 |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 〔손실보상금〕 소극 적극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 | 2020.09.15 |
| 특별 |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극 적극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지목)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는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 | 2020.09.15 |
| 특별 |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 소극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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