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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특별 |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손실보상금〕 소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성격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 | 2020.10.01 |
| 특별 |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적극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 | 2020.10.01 |
| 특별 |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자 측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불이... | 2020.10.01 |
| 민사 | 2020. 8. 20. 선고 2020다2273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적극 [1]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 및 그 해석 방법 [2] 甲이 부친 乙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乙이 사망한 후 매도하려 하였으나 乙의 형제인 丙 등이 ‘위 부동산은 乙이 그 부모인 丁 등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반대하자, 甲이 丁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약정금 채... | 2020.10.01 |
| 민사 |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관리비〕 적극 [1]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당해 대규모점포의 운영․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상인들을 상대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 2020.10.01 |
| 민사 |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부당이득금〕 소극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2020.10.01 |
| 민사 |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020.10.01 |
| 민사 |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임금⋅임금⋅임금 적극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 근로자가 소 제기 당시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장차 청... | 2020.10.01 |
| 민사 | 2020. 8. 20.자 2019그534 결정 〔회생〕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 | 2020.10.01 |
| 민사 |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이사및감사지위확인〕 [1]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3] 甲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乙이 감사로 선임되었는데도 甲 회사가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乙의... | 20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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