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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630건
| 구분 | 원문 / 요지(제목) | 등록일 |
|---|---|---|
| 민사 |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파기환송 1.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2.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 2020.10.15 |
| 민사 | 2020다22238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자) 파기자판 소극 1. 최초 제안이 채택되고 사업제안서 경쟁심사에서 최상위평가자가 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원고들이 협상 중 원고들 측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민간투자법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의 규정에서 정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주무관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 처분) | 2020.10.15 |
| 민사 | 2019다245822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10.15 |
| 민사 | 2019다235702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소극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 3.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추심한 것에 불과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변제공탁금이 잘못 배당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10.15 |
| 민사 | 2019다22204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2. 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 2020.10.15 |
| 민사 | 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 2020.10.15 |
| 민사 |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2020.10.15 |
| 민사 |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적극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10.15 |
| 민사 | 2017다27844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적극 1.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이 부과·확정되어 그 이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처분 당시 위 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어 오랫동안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관청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 2020.10.15 |
| 민사 | 2017다228441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소극 적극 1.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실효된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 배당기일 후 소송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어 소 각하로 확정된 경우 배당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 | 202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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