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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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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과-32, 2013.02.18 미납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입 예정일 도래 전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
| 근로복지과-31, 2013.02.18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하여진 기일이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납부 주기, 납부 일자를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지? |
| 근로복지과-30, 2013.02.18 지연이자 적용 시 부담금 납입 기일(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 기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이 휴일 등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
| 근로복지과-29, 2013.02.18 법 시행일(’12.7.26) 전에 미납 부담금이 있었다면 개정 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
| 근로복지과-28, 2013.02.18 지연이자 산출과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연장을 합의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지연이자를 산출하는 것인지? |
| 근로복지과-27, 2013.02.18 퇴직연금 설정 이후 한 번도 재정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 급여 지급방법은? 전액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 근로복지과-26, 2013.02.18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영 제8조제5호에 따른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 근로복지과-25, 2013.02.18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은 지급사유 발생 시마다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근로복지과-24, 2013.02.18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그 판단은? |
| 근로복지과-23, 2013.02.18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IRP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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