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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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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정책과-2677, 2016.04.21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
|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04.20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근로기준정책과-2551, 2016.04.14 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
| 퇴직연금복지과-1328, 2016.04.07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
| 퇴직연금복지과-1306, 2016.04.05 동일한 개인업자가 각각의 하도급을 받아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면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으로서의 사업가동기간 |
| 퇴직연금복지과-1305, 2016.04.05 사업주 사망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서 집행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2016.04.05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
| 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04.01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
| 퇴직연금복지과-1043, 2016.03.16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
| 고용차별개선과-463, 2016.03.10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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