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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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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정책과-3657, 2017.06.13 관리형태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
|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06.12 연장근로시간 산정 여부 |
| 근로기준정책과-3627, 2017.06.12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 퇴직연금복지과-2392, 2017.05.31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
| 고용차별개선과-1331, 2017.05.31 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 |
| 산재예방정책과-2618, 2017.05.29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기 보장 여부 |
| 법제처17-0175, 2017.05.25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 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 고용차별개선과-1097, 2017.05.22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
| 퇴직연금복지과-2207, 2017.05.18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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