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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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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68107-29, 2002.01.24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임 |
| 노조68107-72, 2002.01.24 산업별 노조 산하 지회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 근기68207-259, 2002.01.21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경우 근로계약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실업68430-58, 2002.01.19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산전후휴가기간중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복지68230-20, 2002.01.18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직책상의 임원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배제되지는 않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2.01.18 연 300%의 상여금을 임금 명칭만 특수수당으로 변경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 지급하였다면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산보68307-49, 2002.01.18 근로자의 건강진단 거부 |
| 임금68207-35, 2002.01.16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체결 후 1년 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여원68240-29, 2002.01.16 사학연금 가입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한 경우 임금은 누가 지급하는지 여부 |
| 실업68430-43, 2002.01.15 사업주가 법상 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기간중에도 일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모성보호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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