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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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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68207-523, 2002.07.24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 |
| 노조68107-616, 2002.07.22 다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동교섭의 가능 여부 |
| 근기68207-2562, 2002.07.22 단시간 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 |
| 근기68207-2461, 2002.07.15 사내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
| 근기68207-2462, 2002.07.15 생활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부정된 사례) 여부 |
| 평정68240-84, 2002.07.13 근로계약체결시 임신할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을 채용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정68107-63, 2002.07.10 노동위원회는 중재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조정68107-62, 2002.07.09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 평정68240-54, 2002.07.03 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기68207-2256, 2002.06.25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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