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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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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68200-471, 2003.06.20 본사 및 현장별로 지급률을 달리하며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
| 임금68207-472, 2003.06.20 12월말 이전인 회사 결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 가능 여부 |
| 근기68207-748, 2003.06.20 매월 월차유급휴가사용을 이유로 징계가능 여부 |
| 평정68240-207, 2003.06.13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산안(건안)68307-162, 2003.06.12 물가변동지수 적용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시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여부 |
| 노조68110-266, 2003.06.07 사용자와의 어떤 교섭없이 정부에 부당노동행위 수사 등 요구하는 파업시 정당성 여부 |
| 협력68120-232, 2003.06.05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없이 사용자의 임의시행 여부 |
| 평정68240-204, 2003.06.05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근기68207-660, 2003.05.30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방자치단체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 |
| 산안(건안)68307-148, 2003.05.30 추가계약공사의 안전관련법 적용(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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