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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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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68210-338, 2003.09.18 노사협의회 설치시 위원구성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협의회설치의 무효사유 여부 |
| 평정68240-335, 2003.09.18 연봉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연봉액 전액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산보68340-755, 2003.09.09 1차 및 2차 검사의 건강진단기관 분리실시 가능 여부 |
| 산안(건안)68307-270, 2003.09.09 안전관리자가 동일시공사의 인접현장에 기술지도 실시 여부 |
| 노조68110-481, 2003.09.08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한 것임 |
| 노조68110-480, 2003.09.08 직장폐쇄가 정당하여도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 등 조합원의 일반적인 단결활동을 위한 시설의 이용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임 |
| 노조68107-484, 2003.09.08 총회 소집권자의 적법성 여부 |
| 노조68107-470, 2003.09.06 조합의 단체협약이 중앙회 업무지도와 상충될 경우 단체협약 이행가능 여부 |
| 고보68430-584, 2003.09.06 정년 등 사유로 퇴직 후 계속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자 해당 여부 |
| 안정68307-749, 2003.09.06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 근로자의 교육면제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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