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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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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68107-580, 2003.11.07 사용자는 교섭 개시전 교섭의제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
| 근기68207-1450, 2003.11.07 청원경찰의 근로자 해당 여부 |
| 노조68107-564, 2003.10.31 공단 경비원의 주된 업무가 위·수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 등 행사장내 질서유지라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임 |
| 근기68207-1369, 2003.10.24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규정 중 "근로자"의 범위에 노조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인 비서, 임원기사, 총무담당 직원 등의 포함 여부 |
| 임금68200-857, 2003.10.2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 노조68107-551, 2003.10.22 해고확정된 노조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유지 여부 및 단체교섭요구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
| 임금68200-839, 2003.10.21 반도급형태의 택시근로자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
| 근기68207-1345, 2003.10.20 위탁관리업체에서 파견근무하다 퇴직금 수령 후 위탁관리업체로 전보발령받는 경우 이후 퇴직금지급의무자 판단 |
| 근기68207-1346, 2003.10.20 근로자해고예고기간 |
| 임금68200-828, 2003.10.16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지급받은 임금 중 지출한 식사 및 통근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아닌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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