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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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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복지과-255, 2004.03.02 1. 근로자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2. 노사협의회 규정의 변경시 협의회의결사항 여부 |
| 근로기준과-1003, 2004.02.27 산업기능요원의 병역대체근무기간 종료 후 퇴직금 지급 여부 |
| 노동조합과-494, 2004.02.25 종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누진율제 폐지 거부시 교섭대상 여부 |
| 노동조합과-440, 2004.02.20 근무실태 내용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
| 고용보험과-806, 2004.02.20 사업인수의 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 포함 여부 |
| 고용보험과-784, 2004.02.18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적용 여부 |
| 산업보건환경과-796, 2004.02.17 근로자가 임의로 자료입력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
| 노동조합과-396, 2004.02.16 대의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때만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약의 위법 여부 |
| 노동조합과-394, 2004.02.16 노동조합 명칭에 대한 제한규정 유무 및 여러 대학 출강하는 시간강사의 노동조합가입 가능 여부 |
| 임금정책과-501, 2004.02.14 판매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급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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