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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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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정책과-1923, 2004.05.26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므로 성과급 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 산업보건환경과-2868, 2004.05.25 대형할인매장 캐셔작업의 작업강도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방법 |
| 근로기준과-2548, 2004.05.20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만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근속여부 판단 |
| 노동조합과-1336, 2004.05.19 1. 지역별 노조지부장이 기업별 노조위원장으로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2. 지역별 노동조합과 기업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업별 노조에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
| 근로기준과-2400, 2004.05.13 영업양도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양수회사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경우 해고사유 여부 |
| 근로기준과-2383, 2004.05.12 사업의 부도발생과 사업주 구속 이후 체불임금에 대한 투쟁기간이 근로기간인지 여부 |
| 근로기준과-2328, 2004.05.12 1. 노동위원회 위원 겸직허가 및 유급휴가처리 2. 국회의원당선 근로자의 복무관리방안 |
| 노동조합과-1245, 2004.05.10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하며, 회의안건은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
| 노사협력복지과-950, 2004.05.08 1. 영업점포관리직의 사용자 여부 2. 종업원 이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보궐선거가 빈번할 경우 위원자격제한 타당 여부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 결정 |
| 노동조합과-1192, 2004.05.0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교섭위원의 동의없이 입주자대표회장이 노조지부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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