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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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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과-1530, 2004.07.20 2회 연장한 육아휴직의 육아휴직급여대상 여부 |
| 임금정책과-2597, 2004.07.14 종전 용역도급자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대위변제받은 경우 체불임금청구권 유무 |
| 근로기준과-3430, 2004.07.07 가전서비스센터 지정점 A/S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 |
| 임금정책과-2482, 2004.07.07 도산인정대상 사업주의 판단방법 |
| 고용정책과-2642, 2004.07.01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임 |
| 노사협력복지과-1428, 2004.06.30 근로자의 후생복지기금 및 처우개선비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여부 |
| 근로기준과-3258, 2004.06.29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근로자의 계속근무가능 여부 |
| 노사협력복지과-1401, 2004.06.29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노조전임자수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여부 |
| 고용정책과-2561, 2004.06.28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개인별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장려금 신청서에 다수의 지원대상을 동시에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근로자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반환할 수는 없는 것임 |
| 고용정책과-2551, 2004.06.28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이 변경된 시점부터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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