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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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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복지과-1925, 2004.08.13 1.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구성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협의회 인정 여부 2. 노사협의회의 직급별 근로자위원 선출의 적법 여부 |
| 산업보건환경과-4546, 2004.08.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의 의무적용 여부 |
| 여성고용과-1783, 2004.08.09 다수 월의 급여신청을 1회에 하였다하여 정당한 수급 자격을 갖춘 월의 급여액까지 반환명령하는 것은 동일한 부정수급에 대해 신청방법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게 되므로 부정수급이 행해진 날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만 반환명령하여야 하는 것임 |
| 안전정책과-4229, 2004.07.29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보고기간 계산 |
| 노동조합과-2031, 2004.07.27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 개별적 임금협상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 임금정책과-2762, 2004.07.27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의 판단기준 |
| 노동조합과-1997, 2004.07.26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제한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임 |
| 근로기준과-5062, 2004.07.26 근로자대표의 선정단위와 선정방법 |
| 근로기준과-3789, 2004.07.2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
| 안전정책과-3999, 2004.07.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인 건설업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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