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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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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정책과-3207, 2004.08.27 매월 임금지급시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닌 것임 |
| 노동조합과-2269, 2004.08.23 소장이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총괄 책임자로서 소속 충전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권한이 있다면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임 |
| 임금정책과-3074, 2004.08.21 근로시간의 다과에 상관없이 월 급여액이 일정한 월급제를 운용하고 있다면 월 임금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계산하여 이를 243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어야 함 |
| 노사협력복지과-1972, 2004.08.20 노사협의회 운영규범의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여부 |
| 노사협력복지과-1973, 2004.08.20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임의중대신청대상 여부 |
| 근로기준과-5784, 2004.08.18 요양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 |
| 고용정책과-3252, 2004.08.17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변경신고하지 않고 출근한 자에 대한 지급제한 범위 |
| 노사협력복지과-1949, 2004.08.17 1. 과장급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피선거권 인정 여부 2. 노사협의회 구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 변경의 적법 여부 3.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수를 감안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선출시 적법 여부 4. 선거관리위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로 입후보가능 여부 |
| 노동조합과-2214, 2004.08.16 사업 내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노조-2220, 2004.08.16 교섭창구를 양 노조가 협의하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던 중 특정 노조의 교섭위원이 불참하거나 교섭일정 연기를 요청하였다면 양 노조측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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