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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동조합과-3043, 2004.10.25 일용직 조리사의 인건비의 학교회계처리 |
| 임금정책과-4119, 2004.10.25 1. 업무상 고의과실 등의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2. 일과 후 노사협상시간의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 |
| 임금정책과-4085, 2004.10.22 노동조합 전임자가 퇴직금을 기수령한 경우 체당금으로 재수령 가능 여부 |
| 노동조합과-3012, 2004.10.21 국립대학교의 단체협약 체결당사자 판단 |
| 노동조합과-2906, 2004.10.07 공장 폐쇄 등 경영권관련 사항의 단체교섭대상 여부 |
| 임금정책과-3847, 2004.10.07 3년간의 고용보험료의 소급일괄공제 허용 여부 |
| 고용보험과-5389, 2004.10.04 공무원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일 재정산에 따른 급여지급시 고용보험의 자격취득 및 보험료 소급납부 여부 |
| 근로기준과-5273, 2004.10.04 규정상의 징계보다 감경되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 등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 여부 |
| 고용정책과-3744, 2004.09.30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요건에 대한 판단은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B)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고용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도 신청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고용보험과-5276, 2004.09.24 사고원인자의 급여압류를 위해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 가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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