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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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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18-355, 2018.07.1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 |
| 산재예방정책과-3016, 2018.07.06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적용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
| 산재예방정책과-3017, 2018.07.06 안전관리자 미선임·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
| 법제처18-213, 2018.06.14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
| 퇴직연금복지과-2264, 2018.06.07 회사에서 실시 중인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 |
| 산재예방정책과-2467, 2018.05.31 지자체 목적사업(공공장소 가로청소 등)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 퇴직연금복지과-2125, 2018.05.29 수탁기관 외 금융회사에 우리사주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 |
| 법제처18-140, 2018.05.21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 법제처18-10, 2018.05.15 교육공무원의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퇴직연금복지과-1824, 2018.05.0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최초 출연금 규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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