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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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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과-3297, 2004.11.23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대상 노동조합 판단 |
| 근로기준과-6270, 2004.11.20 주5일근무제시행시 "월간통상근무일수" 계산 |
| 근로기준과-6240, 2004.11.19 1년단위로 근로계약갱신하나 정년까지 근무보장하는 사업체의 근로자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정년 전의 해고 등 처분시 적법 여부 |
| 근로기준과-6228, 2004.11.18 미용실체인점에 도급계약으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해당 여부 |
| 여성고용과-2675, 2004.11.10 업무형편상 간헐적으로 사업장에 나와 업무지원을 한 사항만을 가지고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노동조합과-3201, 2004.11.10 관리규정과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다른 경우 정년규정의 적용 |
| 고용보험과-6086, 2004.11.10 피보험자격취득일정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직급여추가분의 지급가능 여부 |
| 임금정책과-4308, 2004.11.09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연초대, 교통비, 식대 등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
| 근로기준과-5987, 2004.11.08 1. 노사간 합의한 근로환경개선방안 통보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자율관리임무 내용이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경우 근로시간 계산 3. 취업규칙 등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 여부 |
| 인적자원개발과-6987, 2004.11.04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의 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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